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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 유재수 금융위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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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금융위 고위 간부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민주당 입문을 영전성 인사로 보기는 힘들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동률 기자

금융위 간부 "영전 인사로 보기 힘들다…사표 수리는 못 들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투서가 들어와 청와대 감찰을 진행했고 일부 클리어 됐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가 일부분 해소되지 않았다. 인사에 참고하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당시 소속이던 금융위원회에 이같이 통보했다. 백 전 비서관의 통보는 '비위 무마'였을까, 아니면 최선의 '전달'일까. 검찰은 구체적 비위 내용과 징계 수위를 언급하지 않아 "너무 추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백 전 비서관의 통보로 당시 금융위는 유 전 부시장을 국장직에서 해임하는 등 '처분'할 수 있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4일 이른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을 기점으로 심리 쟁점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금융위로 넘어왔다. 피고인들의 무마 시도로 특감반원들이 수사 저지 압박을 받았다면, 금융위는 중징계감인 간부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걸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관련 증인으로 백 전 비서관에게 감찰 결과를 직접 통보 받은 김용복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4일 이른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5월 청와대에서 대화 중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비서관의 모습. /뉴시스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진행된 2017년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근무한 김 차관은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직접 통보 받았다. 김 차관은 "2017년 12월 초 백 전 비서관에게 전화가 왔다"며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한 투서가 들어와 청와대에서 감찰했고, 대부분 내용은 '클리어' 됐는데 일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을 순 없을 것 같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통보했다"고 기억했다.

앞서 백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금융위에 알리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라는 청와대 입장을 통보했다"고 진술했다.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진행된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유 전 부시장의 사적인 문제를 금융위에 통보했고 사표 수리로 정리하라 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이르러 백 전 비서관 등은 금융위에 사표 수리라는 감찰 결과를 통보했기 때문에, 감찰 무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김 차관은 구체적 비위 내용과 사표를 수리하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거듭 증언했다. 김 차관에 이어 증언대에 선 최 위원장 역시 "'유 전 부시장 감찰 결과 사소한 문제가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의 청와대 연락이 왔다고 김 차관에게 보고 받았다"고 했다.

백 전 비서관의 통보를 받은 금융위는 내부 회의를 거쳐 당시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보직을 변경하기로 결정,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 사표를 낸 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됐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 등이 구체적 의혹 내용과 징계 수위를 언급하지 않아 합당한 징계도 받지 않고 '영전성 인사'를 했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일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은 대기발령이라는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변론했다.

변호인: 공무원 서열문화상 보직에서 해임된 고위직 공무원이 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김 차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변호인: 유 전 부시장 역시 금융정책국장까지 올라가서 해임 됐는데, 금융위에서 더는 있을 수 없겠다고 생각하셨죠?

김 차관: 네.

변호인: 그래서 (유 전 부시장이) 해외 파견도 생각하다가 마침 민주당에 자리가 신설돼 여기라도 보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김 차관: 그렇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새 거취인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역시 영전성 인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기발령 상태로 금융위 내 입지가 위태로워진 유 전 부시장이 마침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갈 기회가 생겨 사표를 제출하고 떠난 상황으로, 일종의 '도피처'였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 역시 반대신문에서 "금융위 요직인 금융정책국장에서 여당 전문위원으로 간 건 영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변호인: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대단한 자리라고 검찰은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김 차관: 썩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국장이면 이미 자기 조직을 갖고 지휘하는 자리인데 (민주당에 가면) 혼자 가서 일해야 하고, 후배한테 자료 요청해야 하고….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 결국 유 전 부시장도 갈 데 없어서 가는 자리였네요. 영전하는 자리는 아니군요?

김 차관: 영전이라 보기는 어렵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입문한 것이 영전성 인사인지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유 전 부시장의 모습. /뉴시스

최 전 위원장 역시 "대기발령 자체도 고위 공무원에게 치명적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사소한 문제라고 보고 받았기 때문에 보직 해임 정도가 적절하다 생각했다. (청와대에서) 사표받을 만하다고 했다면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은 올 가을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유 전 부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감찰 무마 관련 혐의에 대한 조 전 장관의 피고인신문 기일 역시 10월 16일로 잡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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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자리 2.19 ~ 3.20]

곁에 누군가가 있어도 외롭고 이유 없이 답답한 날이다. 다른 사람의 조언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날이 될 것 같다. 짭짤한 음식, 화끈하게 매운 음식, 느끼~한 음식 취향대로 골라먹자. 다이어트에 신경 쓰고 있는 사람도 오늘 하루는 눈 딱 감고 실컫 먹자. 끙끙 참으면 조만간 어딘가 고장날 수도 있다. 콘서트장이나 나이트클럽처럼 시끄럽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빽! 소리를 질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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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리 3.21 ~ 4.19]

시끄러운게 싫은 하루, 조용한 하루를 보내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조용히 고독을 씹기 좋은 날이다. 괜히 이사람 저 사람과 보내는 영양가 없는 시간보다 혼자 조용히 생각하며 보내는 것이 좋겠다. 단,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지지 말고, 주변 환경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취할 것. 분위기 전환을 위해 맛집을 찾아가 영양보충 하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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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자리 4.20 ~ 5.20]

내 마음의 나침반을 놓아주세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기 쉬운 날이다. 오늘,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의 방향을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결과가 좋겠다. 사소한 것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겠으니 작은 것이라도 약속은 꼭 지키도록 하고 감정선이 오락가락 하다면 약속을 미루고 혼자 여유롭게 오후를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행운의 아이템 : 해물스파게티

[쌍둥이자리 5.21 ~ 6.21]

한 덩치 하는 당신. 복근에 王자 새기는 데에만 열중하라. 튼튼한 몸에 비해 여린 당신의 마음이 자칫 상처받을 수도 있는 날이다. 허락 없이 날아갈 지도 모를 당신의 주먹에 주의를 요할 것. 삐삐~!!! 항상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던 당신이라면 오늘 여기저기서 뻗은 도움의 손길에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겠다. 도움 주는 사람을 기억해두고 다음에 꼭 보답한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더없이 튼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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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자리 6.22 ~ 7.22]

"군대에 꼭 가고 싶습니다!" "지킬 건 지켜야지" 당당하게 외쳤던 음료광고! 이제 당신도 그 "박삐리리" 먹고 당당하게 거리낌 없이 나서라. 당신의 뒤엔 가족들이 항상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 두려울 게 무어냐?( 귀신? ^^;;) 결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과정에 중점을 두자. 당신이 여기가지 온 것에 대한 가족들의 응원과 함께. 그들이 그렇게 했듯 당신 또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밀리터리룩

[사자자리 7.23 ~ 8.22]

어딜 가나 선배들 비위맞추고 후배들 챙기느라 심신이 지친다. 죽일 놈의 샌드위치 입장. 집에 들어가서는 좀 쉬고 싶겠지만 가족들이 당신을 가만 두지 않는다. 짜증이 머릿속까지 솟구치는 당신~!! 그러나 티내지 말자. 밖에서 했던 것처럼 오늘은 집에서도 봉사하자. 하루는 길지 않다. 신데렐라가 12시가 되면 집에 가야 했듯이 오늘 역시 12시가 지나면 .. 12시가 지나면.. 문을 닫는다?!

행운의 아이템 : 자양강장제

[처녀자리 8.23 ~ 9.22]

오늘 당신은 고삐풀린 망아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 스스로를 컨트롤하는데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으니 자칫하다간 망신살 뻗치기 딱 좋은 날이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성의 끈을 놓지않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가능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언행, 행동을 하도록 하자.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날이다. 어제의 꿀꿀한 기분을 오늘까지 이어가는 것은 좋지 못하니 간단한 체조로라도 기분전환 하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노란색티셔츠

[천칭자리 9.23 ~ 10.23]

하루종일 몇 번의 갈림길이 생긴다. A냐,B냐? 순간의 판단에 따라 행운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는 날이니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금물! 따져보고 신중히 생각하되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으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것.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분실할 수 있겠으니 챙기자.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

[전갈자리 10.24 ~ 11.22]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들어오오. 호수와 같이 마음을 넓게 열수록 당신에게 좋은 날이다. 나 자신보다는 남을 돕는 여유를 갖자. 금전적인 도움보다 행동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좋다. 마음을 비우고 손발을 움직일수록 좋은 결과가 나온다. 애정운은 좋은 편. 그/그녀에게 솔직 담백 자신을 120% 표현하는 날로 삼자. 솔직할수록 결과는 좋다. 청색, 푸른색 계통의 옷을 입으면 당신, 오늘 이지적이고 쿨~해 보인다는 얘길 들을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참치샌드위치

[사수자리 11.23 ~ 12.21]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나 친하지 않은 사람 혹은 처음 보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유난히 소극적인 당신~! 이제 그만 그 스몰마인드에서 벗어나시지..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변한 당신에게서 에너지가 빠방~! 쏟아질 것이다. 어느 모임이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자. 저 멀리 있던 행운도 당신을 향하여 달려 올 것이다. 연인이 없는 당신이라면 그/그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브라보~

행운의 아이템 : 선글라스

[염소자리 12.22 ~ 1.19]

당신, 세상의 중심에 서다! 오늘 당신의 선택에 따라 세계가 달리 돌아감을 느낄 수 있는 날이다. 기회는 당신 손 끝에 있다! 먼 곳에서 찾느라 헛고생 하지 말자. 가까운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있겠으니..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시도하자. 시작하기 좋은 날이다. 잘만하면 눈에 보이는 성과를 확확 얻어낼 수 있겠으니 많이 움직이도록 하자. 젊음, 열정이 있는 당신! 오늘 대형사고 한 번 쳐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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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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