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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대형선망 어선 자료사진입니다. (사진=자료사진)수산자원과 연안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과 어구 과다사용 행위 등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동해안 오징어 자원과 연안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채낚기어업 등이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는 경우 현재는 3차 위반 시 최대 9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2차만 위반해도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대형트롤의 128도 이동조업과 연·근해 어선 조업구역 위반의 경우 현재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 처분을 하고 있으나 대형어선의 조업구역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는 3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되도록 처분을 강화한다.
연근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령어업 방지 등을 위해 어구 과다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을 최대 90일로 강화함과 동시에, 법정 어구사용량 기준을 2배, 3배 초과했을 때는 각각 30일과 60일의 가산 처분을 받게 된다.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대게·꽃게·붉은대게·민꽃게의 암컷을 포획하는 경우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에서 어업허가 취소로 처분을 강화한다.
수산업법에 따른 혼획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하여 혼획 어획물을 지정 판매장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최대 어업정지 9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관리를 위해 TAC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조업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하여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90일 등 처분을 받도록 한다.
어업활동의 핵심 수행자인 선장들에 대한 해기사 면허 처분도 동일하게 강화한다.
앞으로 선장이 업종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정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관계법령 행정처분 강화는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의식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보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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