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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불륜 증거,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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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 소송을 한다면, 불륜 증거가 핵심이다. 합법적인 불륜 증거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인철 변호사는 6일 YTN라디오 ‘양소형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불륜 증거 수집팁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합법적인 건 일단 남편이나 아내를 압박을 해서 각서를 쓰라고 하면 좋다. 그런데 안 쓰면 어쩔 수 없이 (증거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잡기 어렵다. 남편을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고. 남편도 회사 다녀야 하는데 아내를 따라다닐 수 없다. 그래서 가끔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집에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건 다 불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화를 녹음한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직접 남편을 우연히 발견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니면 증거보존신청이라고 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의 CCTV를 확보해서 법원에 빨리 증거보존 신청을 하면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CCTV 같은 경우 워낙 삭제되는 기간이 짧아서 큰 효과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주차장,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보를 위해선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할 것을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그 기간이 1주, 한 달 걸리면 CCTV 다 삭제되지 않냐. 그러면 보통은 거기 경비원 찾아가서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 제발 이거는 삭제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합법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2주 정도 걸리니까 그동안만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 영업이 가능해졌다. 대신 탐정이 가능한 업무는 제한적이다.

이 변호사는 “(탐정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 가출할 때 찾아줄 수 있다.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수집이나 도난, 분실, 은닉자산의 소재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단, 배우자의 불륜증거 수집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흥신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바람피우는 남편, 아내 증거 좀 잡아 달라는 거다. 그게 가장 많다. 그러면 탐정도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수요도 많을 것 같은데, 법에서는 그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가출해도 찾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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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홍콩 표현과 집회의 자유, 민주적 절차 억제 정책 시행"[홍콩=AP/뉴시스] 지난 7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람 장관은 “홍콩보안법은 엄격하지 않고 관대한 법"이라고 밝혔다. 2020.07.07[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등 11명에 대해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했다면서 제재를 가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재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내고 람 행정장관 등 11명이 "표현과 집회의 자유, 민주적 절차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직접 시행했으며, 이후 홍콩 자치권 저하에 책임이 있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재무부는 "2019년 람 행정장관이 본토 송환을 위해 홍콩 범죄인 인도협정 개신을 추진하며 홍콩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람 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국가 보안 보호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법을 개발, 채택하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지정됐다"고 부연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람 행정장관 외에도 크리스 탕 경무처장(경찰청장 격), 스티븐 로 전 경무청장, 존 리 보안국장, 테리사 청 율정사 사장(법무장관 격), 샤바오룽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과 장 샤오밍 부주임, 뤄후이닝 홍콩 국가안보위원회 고문, 에릭 찬 행정장관 사무실 주임 등이 올랐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며 우리는 홍콩인들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자들을 겨냥해 우리의 도구와 권위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이드=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주 클라이드의 월풀 코퍼레이션을 방문해 연설을 마치며 주먹을 쥐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하고 일정에 동행하려던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가 앞서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2020.08.07.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제재로 이들 11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거래도 불가능하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은 중국 스스로 50년 간 홍콩 시민과 영국에 약속했던 고도의 자치권을 다시는 누리지 못할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미국이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홍콩인들의 자유를 짓밟은 개인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이번 제재의 의의를 설명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세가 연일 이어지며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틱톡(TikTok)과 위챗(WeChat) 모회사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친중국 성향인 람 행정장관 등에게 제재를 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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