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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혈세 38조, 결국 '3일 졸속·일방 심사'로 통과되나
  글쓴이 : 내달강     날짜 : 20-07-03 19:39     조회 : 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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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요청 따라 3일 추경 처리 강행 전망
당초 35조에서 3조 추가된 38조 역대 최대 규모 슈퍼 예산
3일만에 민주당 홀로 졸속심사…코로나19 관련 없는 지역예산 포함해 빈축
세부 심사 위해 11일까지 기한 연장해달라는 통합당 제안도 묵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강행 통과시킬 모양새다. 당초 예고했던 35조에서 3조원이 추가된 슈퍼 추경이 민주당만의 단독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 가운데, 보수 야권은 '졸속·일방 심사'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2일 3차 추경안의 3일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며 "내일(3일) 중 반드시 매듭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꼼꼼한 세부 심사를 위해 11일로 추경 처리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의장은 "통합당이 11일로 추경 처리를 연기하면 예산 심사에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거는데,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권은 민주당의 추경 처리 강행 의지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이 그간 시급한 추경 통과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던 코로나19 사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13개의 지역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집중포화의 대상이 됐다.

주호영 "코로나 때문에 한다는 예산에 3500억 지역구 예산 새치기…파렴치한 짓"
안철수 "대통령 하명에 국회가 통법부·거수기 넘어 '청와대 심부름센터' 전락해"
장성철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도 야당과 협치 없이 밀어붙일 것…민주주의 위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3차 추경안 심사를 비판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신규출자(3000억), 소재부품 자원순환 기술혁신센터(200억),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100억) 등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대표적 지역사업 예산들을 거론하며 "코로나 때문에 긴급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이 추경에 무려 3570억원의 지역구 예산을 새치기로 끼워 넣었다.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일부 상임위에서 관련 증액 요구가 있었다"며 "개별적인 지역 예산은 결코 추경에 수용하지 않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추경 내용뿐만 아니라 졸속 심사도 논란이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5명의 민주당 의원만 출석해 이틀째 추경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안의 세출증감액 심사 항목은 1286개로, 불과 5명의 의원이 이틀 간 이 모든 항목을 심사하는 것을 두고 '부실심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개별 상임위에서도 평균 2시간 남짓의 심사를 통해 정부가 요구한 추경안을 대부분 통과시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각 상임위들이 평균 1시간 57분만에 통과시켰다. 한 번 읽어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도 넘겨버린 것"이라며 "오죽하면 정의당조차도 이건 심사가 아니라 무심사라고 뛰쳐나갔겠나"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자신들이 낼 돈이라면 이렇게 졸속으로 했겠느냐"며 "무조건 추경을 통과시키라는 대통령 하명에 국회와 야당의 존재는 부정됐고 국민의 지갑은 영혼까지 털린 것이다. 민의의 전당이자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날림 심사와 날림 통과로 통법부와 거수기를 넘어 '청와대 심부름센터'로 전락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176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통해 야당과의 합의 없이 강공 모드를 이어가는 데 대해 향후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도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176석이라는 민주당의 거대 의석을 통한 무리한 일들이 이제 시작된 것"이라며 "특히 예산의 경우 무엇보다 여당 의원들의 마구잡이 민원성 예산 증액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졸속으로 심사되고 통과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장 소장은 "꼭 예산 문제에서만이 아니다. 앞으로의 법안 통과에 있어서 야당과의 협의나 협치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뜻에 맞기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면 다음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에서도 일방적인 법안 변경을 통해 야당의 반대에도 밀어붙일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깨진 의회의 여러 잘못된 점들을 국민들이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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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단지가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철거가 완료된 신반포15차아파트 현장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단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 15차 재건축사업은 주민 이주와 철거를 마친 상태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초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이달 28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후 이르면 오는 9월 일반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김종일 신반포 15차 조합장은 "조합은 사업과정에서 지자체 서초구청과긴밀한 협조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초구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빠르게 득한 만큼, 9~10월 일반분양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신반포 15차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네 차례나 연기했다. 서초구청에서는 조합 측에 총회 연기를 권고했으나 더 이상의 일정 지연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4월 23일 총회를 진행했다.

당시 서초구 신반포로 23 소재 엘루체 컨벤션 웨딩홀 옥상에서 진행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삼성물산은 압도적 표차로 대림산업과 호반건설을 꺾고 신반포15차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달 20일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을 따냈다. 사진은 지난 4월 23일 신반포로 23 소재 엘루체컨벤션웨딩 6층 옥상에서 진행된 신반포15차 시공사 선정 총회 모습. /더팩트 DB

신반포 15차는 삼성물산이 정비 사업 복귀 1호 사업장으로 점찍고 적극적으로 수주 활동을 벌여왔던 곳이기도 하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12월 서초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전을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었다.

지난 3월 시공사 입찰 당시 삼성물산은 신반포15차 조합에 입찰 보증금 500억 원과 제안서를 가장 먼저 제출하고 삼성전자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비롯해 삼성SDS·삼성웰스토리·에스원 등 계열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2차 시공사 합동 설명회에는 이영호 사장이 직접 참여할 정도로 총력을 기울였다.

신반포15차 조합은 관리처분인가가 승인되면서 착공계 접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28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위한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인근에 위치한 신반포15차아파트를 최고 35층, 아파트 6개 동, 641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는 게 골자다. 삼성물산은 단지명으로 '래미안 원 펜타스'를 제안한 상태다. 계약금액은 2400억 원이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공사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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