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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를 미국에 넘겨달라는 범죄인 인도 요청을 6일 법원이 거부하자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검찰은 최근 계란 18개를 훔친 생계형 절도범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손정우가 받은 형량과 똑같다"는 비아냥이 대표적이다.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는 '아동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미국인들은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손정우는 1년6개월 만에 풀려났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다.

오죽했으면 담당 판사를 공격하는 여론까지 끓어오를 정도다. 서울고법은 6일 '손정우 형사처벌권을 한국에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직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담당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34만명 이상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범죄인 인도 여부는 범죄 발생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지 약한 처벌을 받게 된 결과만 놓고서 해당 결정을 비난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다만 손정우는 '웰컴 투 비디오'를 2년8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2만여 건을 유포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겼다. 미국에서는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200년까지 선고받을 범죄라고 하니 국내 처벌이 얼마나 솜방망이인지 알 수 있다. 다행히 국회는 올해 5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을 개정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시청자도 처벌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는 내용이다. 앞으로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원칙을 확실히 실천해 한국이 '아동 성착취 범죄자의 천국'으로 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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