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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로 어려움 겪는 이들 위한 대출규제 보완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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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위한 대출규제 보완책을 마련한다.
무주택·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기조는 이어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연합뉴스TV '뉴스큐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사실상 확대되면서 서민들이 갑자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 낭패를 겪는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에는 정부가 내놓은 6·17 대책의 소급 적용을 받아 아파트 잔금대출이 막혔다는 피해 사례와 함께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가 비(非)규제지역에선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지는 가운데 이번 대책 발표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수준이 격상되면서 잔금대출의 LTV가 갑자기 낮아진 사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갭투자라든가 투기 수요는 확실히 잡겠지만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앞으로도 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견지한다"고 말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5월까지 9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구직급여 수요가 워낙 많은 만큼 추경 자금을 통해 50만명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고용 측면에서 안전망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은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1천억원을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분기 성장률은 1분기(-1.3%)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3분기부터는 플러스 성장을 해야 하는 만큼 이번 추경에는 소비를 촉진하고 어려운 산업을 지원,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촘촘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정부의 다음 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앞서 여당 대표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현재 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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