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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의 문제제기 이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사용과 운동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일 국회에서는 정의연 사태 이후 위안부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사태의 시사점과 위안부 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의연 사태의 시사점과 위안부 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에는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대표), 이선옥 작가, 길윤형 한겨레신문 기자, 홍성필 유엔 자의적 구금 특별보고관(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한겨레 도쿄특파원을 지낸 길 기자는 위안부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최종 책임은 정의연이 아닌 정부에 있다고 했다. 위안부 문제는 전시여성성폭력을 둘러싼 ‘인권문제’인 동시에 한·일 양국이 해결해야 하는 ‘외교현안’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이 두 측면 사이의 균형 잡기에 실패하면서 문제가 장기화됐다는 것이다.

길 기자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에는 ‘인권문제’로 접근해 한·일 합의를 뒤집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는 정작 이후에는 ‘외교현안’으로 접근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아 위안부 문제 해법이 더 복잡해졌다”며 “최근 정의연 사태를 둘러싸고 진보는 ‘친일프레임’을, 보수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의 발목을 잡는 외교난제가 된 모든 책임을 정의연에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홍 특별보고관은 “일본군 성노예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가가 법률과 정책을 통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점”이라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인정,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형성을 목표로 한 차세대 교류 등을 언급했다.

정의연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회계사는 “투명해야 할 시민단체의 회계 처리에 차명계좌 사용, 수입과 지출 누락 등이 있었다”며 “명백한 위법 사항에 대해 회계 기준을 탓하거나 관행으로 치부해선 안된다”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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