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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탓 국회 동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전시 ‘뚜벅뚜벅’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검찰 수사 3개월여만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 조사는 14시간30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의원은 14일 오전 4시5분쯤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서열람까지 마치고 귀가했다. 전날 오후 1시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14시간30분가량 밤샘 조사를 받은 것이다. 윤 의원의 검찰 출석은 검찰이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는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2018년과 지난해 윤 의원 개인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과 정의연의 안성 쉼터 건물을 2013년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4억원에 매각해 단체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의 사적 유용 여부나 건물 매입 및 매각 과정의 위법 여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11일 여러 시민단체가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개월간 정의연 사무실과 마포·안성 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담당자들을 여러 차례 조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전직 정대협 직원 A씨를 소환했다.

그동안 검찰은 정의연과 정대협 회계 담당자들을 상대로 회계자료에서 발견된 의문점과 단체 회계 운영 방식, 단체 활동내역 전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대협과 정의연이 돌보거나 장례를 치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가족, 이들 단체의 결산에 참여한 외부 감사, 안성 쉼터 시공사 대표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기에 정의연 의혹 관련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윤 의원까지 이날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시국회 개회로 윤 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생기면서 사전구속영장 청구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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