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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의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5일 주택공급 확대 TF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열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했을때만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정책 결정을 갑자기 바꾼 것 아니냐는 시선이 쏟아졌다. 정부 부처간 이견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오래전부터 서울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을 견지하고 있었다. 2018년에는 서울시 반대를 무릅쓰고 직권으로 강남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막판에 무산시킨 적도 있었다.
워낙 서울시 반대가 심하다 보니 드러내지 못하던 차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7·10 대책 발표 직전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반전 국면을 맞이했다. 7·10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신규택지 발굴'이라는 표현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언급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7·10 대책 당일 언론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런데 이후에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3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즈음 청와대도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적극적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다음날인 14일 홍남기 부총리가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시사했다. 이날 오후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든 박선호 차관은 오전만 해도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했다.
박 차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를 미래세대에 유용한 용도를 위해서 남겨놔야 된다는 지적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생각만 갖고 그린벨트를 당장 활용하려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날 홍 부총리의 발언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공동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될 조짐을 보이자 박 차관은 오후엔 아예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입장을 명확하게 하자 서울시가 발끈하고 나섰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7·10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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