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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금통위서 금리 인하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세
통화량 지표인 광의유동성 사상최대 3000조 달해 | | 이주열 한은 총재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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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미 원다연 기자] “기업을 살리려고 돈을 풀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유동성을 어떻게 다시 회수할지 고민 중이다.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게 규제를 풀어 투자 의욕을 끌어올려야 한다.” (한은 고위 관계자)
한국은행이 ‘유동성’ 딜레마에 빠졌다.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쏟아낸 막대한 돈의 힘으로 시장을 떠받치기는 했지만 흘러넘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면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간에 괴리를 키우고 있어서다. 넘쳐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폭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물가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한은엔 뼈아픈 지적이다. 한은이 ‘시기상조’라는 우려에도 불구, 벌써부터 흘러넘친 유동성을 퍼담을 방법을 모색하는 배경이다.
한은 관계자는 “당장 유동성을 회수해야할 때는 아니다”라면서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지 각 소관부서별로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한은 성급한 출구전략 왜?…기업 살리려 푼 돈이 자산버블 부추겨
한은이 벌써부터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이유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와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등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공급한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자산 거품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광의통화량(M2)은 3018조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와 과감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내수소비는 되살아나고 있고, 수출 또한 주요국들이 경제 봉쇄를 풀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자산시장은 회복세를 넘어 과열양상이다. 지난 2분기 한국 코스피 지수는 20.2%, 코스닥 지수는 29.7% 급등했다. 주식시장은 기업 자금공급이라는 순기능을 하지만 부동산은 다르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한은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리를 0.5%포인트 파격 인하한 지난 3월 16일 이후 6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1%, 전국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9% 상승했다. 특히 3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79%나 뛰었다.
문제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다시 심화할 가능성도 있어 출국전략과 동시에 추가 유동성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유동성 흡수든, 확대든 자칫 타이밍을 놓칠 경우 자산버블 붕괴나 경기침체 중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 수 있다는 점은 가가장 큰 고민거리다.
◇ 한은, 유동성 공급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이주열 한은 총재의 최근 발언을 살펴보면 한은의 고민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이 총재는 ‘정말 필요한 곳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과 동시에 출구전략 시기를 고심 중이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전방위적인 유동성 공급이 결국 자산시장 버블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 이 총재는 지난달 22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권이 기업을 지원할 때 지금처럼 전방위적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지, 접근 방식을 바꿔 지원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좀더 창의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흘 뒤인 25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는 “이번 위기가 진정되면 확장적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갈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이 이처럼 선제적 대응을 고민하는 것은 과거의 뼈아픈 기억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10월부터 다섯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나 매번 한 박자씩 늦었다는 평을 들었고, 사태가 어느 정도 회복됐던 2010년 7월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당시 물가와 가계부채를 감안할 때 뒤늦은 대응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물론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등장 발표가 나오는 등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한은이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온다.
차현진 한은 인재개발원 교수는 “과잉 유동성을 방치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면 모르지만,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목격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그에 대한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한은이 추가 완화정책을 펼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면 내년 말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가 모든 정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면서 비전통적 수단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최대한 정책 여력을 아낄 것”으로 관측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한국이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경기 충격이 덜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자산 가격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대되며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미 (pinns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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